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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밝혀준 증인도처벌?
 글쓴이 : 페라페라
작성일 : 18-1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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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밝혀준증인을왜처벌합니까?


얼마전 올라간 제가 무죄나온사건.
증인 송씨의 역할이 컸는데요

무고를교사한마사지샵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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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내역 통화내역등등을 법원에 제출해
결국 해당 마사지샵업주는 위증교사로 감옥행
저는 무죄나왔습니다.

근데 공익적으로 해당자료를 준것을 두고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처벌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다고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무고당하는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감옥에 가도록 내비두란이야긴가요?

전, 이분을 구하고싶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대구달성경찰서 사이버팀에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대구사이버팀 경찰에 0536608821 항의전화해주세요

타인이 성폭력무고 사실을 알고 이를 제보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줘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된
증인이 왜 형사처벌받아야합니까?
제가 무죄나오는대신 이 사람이 감옥가야하나요?
이건 정의가아닙니다.






복붙해 왔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3자에게 제공했다며 처...

ㄷㄷㄷㄷㄷ 법이란게 참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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